개헌안 전문

노태우 민정대표 외신기자 클럽 문답 내용

노태우 민정당 대표위원은 21일 낮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서울 외신기자 클럽 초청 회견을 갖고 문답을 가졌다. -국민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국민의 뜻을 어떻게

내각책임제 중점분석|민정 헌법특위 직선제포함 4∼5개 자료 검토

민정당은 국회에서 심의할 당의 독자적인 개헌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에 따라 개헌안의 시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들어가 정기국회 전에 현행헌법을 전면 개정하는 당 개헌안을 확정, 제출할 예

과격학생 지하유인물 당국분석

4일 서울대에서의「86학년도 전학련대회」는 현행헌법의 철폐와 개헌서명운동의 전개, 나아가「삼민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국민의회 구성을 주장했다. 일부 과격파학생들이 주도하는 이같은

「최대대결」은 서로 꺼려

야당이 제출한 개헌특위구성결의안이 13일 국회운영위에 처음으로 상정, 심의되었다. 비록 심의는 개헌특위안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첫단계에 그치는 것이었지만 12대총

대퉁령 직선 개헌안 협의

신민당은 22일 정무회의를 열어 대통령직선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협의했다. 당헌법개정심의조정실(실장이택희정책심의회의장)이 마련하여 이날 보고한 개헌안은 현행대통령의 7

대통령 직선·임기 4년

신민당은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선하고 임기4년에 1차중임을 허용토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안시안요강을 작성했다. 신민당개헌추진본부의 개헌안심의조정실(실장 이택희 정책심의회의장

각 정당 선거공약 "히트품목" 마련 고심

선거철에 접어들면서 각 정당은 히트를 칠만한 선거공약 마련에 고심중이다. 흔히 공약은 듣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는 식으로 표를 긁어모으기 위한 「화려한 정책백화점」이 되기 쉽고 그래

(119) 자유당과 내각(12)

국회가 추진하던 장면총리의 대통령추대공작과 내각책임제개헌이란 두개의 카드는 이대통령과 국회의 대결을 거칠게 만들었다. 장면총리가 정부의 훈령에 따라 귀국하던 때는 개헌논의가 다시

(118)자유당과 내각(11)

국회가 내각책임제로 방향을 잡아간 것은 부산정치파동이 일어나기 l년전인 51년 봄부터의 일이다. 국회의 요구가 이대통령에 의해 계속 거부되자 그에 반발한 의원들의 대응책이었다. 흔

> -국민투표에서 국민의 높은 참여와 찬성을 얻었으니 제5공화국을 여는 새창법은 전두환대통령의 말처럼 「축복받은 탄생」을 한 셈이군요. -이번 국민투표의 투표율은 정확히 95·48

투표 계몽 회 열띤 분위기

5일 광주를 비롯한 전국 8개 지역에서 열린 중앙선관위 주최 국민투표지도 계몽 회는 일부 연사들의 열띤 정치강연(?)으로 선거유세 장을 방불케 했다. 광주 중앙 국민학교에서 열린

평화적 정권교체의 의지

30여 년의 한국헌정사는 극히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대통령 권력강화의 역사였다. 권력강화의 일반적 「패턴」은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당연히 행정권을 장악하는 외에 다수의석을

새 헌법안 공고 | 10월하순 국민투표에 붙여

전두환 대통령은 29일 국민투표에 붙일 제5공화국 헌법개정안을 공고했다. 이날 상오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된 개정안은 전문 1백31조·부칙 10조로 돼있으며 오는

국보위에 각계 대표 참여시켜 「국가보위입법회의」로 개편

정부는 27일 전두환 대통령의 재가과정에서 이미 마련됐던 개헌안 부칙 6조를 고쳐 새 헌법에 의한 국회가 집회될 때까지 국회의 권한을 대행할 기구를 국가보위입법회의로 결정했다. 국

새 헌법 부칙-문답으로 풀어본다 | 출마했던 사람들은 일단 모두 심사대상

국민투표에 붙이게 될 개헌안의 부칙조항에 새 헌법안의 발효와 함께 10대 국회와 기존정당의 자동해산이 규정됨으로써 이에 따른 뒤처리 문제가 많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기존정

단정수행 잘못 없게 조언을

○…전두환대통령은 15일 낮 국정자문위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국정을 위해 걱정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어 남북통일이 되는 것을 보시기를 희망한다』며 건배를

격론과…표결과…번복의 진통 6개월|"새 헌법안에「최선」담았다"|요강작성소위 3인이 말하는 특색과 심의 과정|최호진씨 윤세창씨 김태청씨

오는 10월 국민투표에 붙여질 제5공화국 헌법안이 전문·부칙과 10장1백31개조로 성안됐다. 정부개헌심의위는 6개월간 11차의 전체회의와 27회에 걸친 요강작성서 소위 끝에 지난9

10월중 국민투표 예정

정부개헌심의위의 요강작성소위는 25일 제25차 회의를 열어 헌법전문과 부칙을 마련함으로써 임기7년의 단임제대통령을 선거인단에 의해 문선제로 뽑는 것은 골자로한 개헌안을 확정했다.

최규하 대통령 성명 전문

작년10월26일 국가원수의 돌연한 서거로 나는 헌법의 경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권한대행의 중책을 맡게 되었으며, 이어 국가의 보위와 정치적·사회적 안정을 염원하는 대다수 국민의 여망

(2846)제68화 개헌비화 제삼공화국개헌(83)개헌안공포

헌법개정안은 30일간의 공고기간이 지난후 62년12월6일 최고회의 본회의에서 전원찬성으로 의결됐다. 이날 본회의는 재적 25명의 최고위원중 지방출장중인 이맹기(해군참모총장)·장성환

(2845)-제68화 개헌비사 제삼공화국개헌(82)개헌안 발의

헌법심의위 산하 전문의의 4개분과위에서 헌법요강 작성작업이 끝난 뒤 9윌17일부터 이 요강에 대한 심의를 위해 전문위 전체회의가 열렸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걸친 공청회를 마치고

(2839)제68화 개헌비사 제3공화국개헌(76)|이양제

헌법심의 전문위원들사이에는제3공화국의 기틀이될 헌법을「개헌의회」에서 확정시키자는주장과 국민투표에 붙여 국민의 직접투표로 확정하자는 주장등 두갈래 의견이 나왔다.「개헌의회」구성을 주

정부개헌번의위 작업재개

정부는 「5·17」조치와 광주사태 등으로 중단됐던 헌법개정작업을 재개키로 결정, 2일하오 중앙청개헌상황실에서 요강작성소위를 열고 개헌요강작성방향과 소위활동일정 등을 논의했다. 13

개헌요강 작성 소위|26일에 제2차 회의

정부는 19일 하오 4시부터 5시 20분까지 1시간20분 동안 헌법개정안심의위원회 개헌요강작성소위 (위원장 전봉덕) 첫 회의를 열고 개헌요강작성방법을 결정했다. 13명의 소위위원